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지도자, 그리고 새로 적용된 처벌제도와 배출기준으로 중국시장이 변하고 있다. 국내 기업은 물론 산업부문 고객 모두 외국 기업과 협력할 방법을 찾고 있다.

지난 달, 오랫동안 기다렸던 중국의 수질오염 실천계획(Water Pollution Action Plan/‘물 관련 10개 조항’)이 마침내 국무원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 실천계획의 목적은 환경 수질을 개선하는 한편, 처리되지 않은 하수에 의해 도시에서 심각하게 오염된 수역을 제거하는 일이다.

이 계획에 의하면, 국가의 7대 강 유역에서 수질등급이 I-III(지도 참조)인 식수원 비율을 2013년 현재 63%에서 2020년까지 70%, 2030년까지 75%로 각각 끌어올리는 세부 목표를 가지고 있다. 물 산업 10개 부문을 포함하는 35개 조치내용이 담긴 이 계획은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기관, 마켓 플레이어 및 일반 대중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여기에서 산업 폐수는 핵심 관리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환경보호부(MEP,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설정 목표를 달성하려면 처리장비와 서비스의 직접 구매비용이 RMB1.4조(2,300억 달러)를 상회하며, 간접 투자비용도 RMB5,000억(806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물론 단기적으로 일부 산업의 경제이익에 영향을 주겠지만, 수준 높은 경제개발과 낙후산업의 제거라는 측면에선 필수적인 과정이다. 게다가 환경보호 자체가 하나의 별도 산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중국의 석탄기반 화학산업(coal-to-chemicals industry)의 미국 소재 ZLD 전문가이자 McWong Environmental Technology 회장인 Zhang Ping이 GWI에게 말했다.

투자에 필요한 규모 자체가 물 산업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산업계는 점점 환경보호문제를 마지못해 하는 비용이 아닌 투자 기회로 여기고 있으며, 그들은 이 시장을 진입하는데 도움이 될 외국 기업을 찾고 있다. “외국 기업은 중국에서 사업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단지 예전처럼 우리에게 처리 장비를 판매할 수 없다. 우리는 합리적인 가격에 우리 유전과 석유 화학공장의 폐수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초기 연구 단계에서부터 함께 협력할 파트너를 찾고 있다. 그런 다음, 우리가 함께 다른 고객에게 장비를 판매할 수 있다”고 ShaanxiYanchang 석유회사 산하 자회사인 Yanchang 정유회사의 수석 엔지니어인 Hao Shiyan이 말했다.

Yanchang은 중국국영석유가스공사(CNPC,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중국석유화학공사(시노펙)(China Petroleum & Chemical Corporation, Sinopec) 그리고 중국국영해양석유공사(CNOOC, 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oration)에 이어 중국 4위의 정유업체이며, 최근엔 물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 United Envirotech와 JV를 설립하였다. 철강회사들도 담수화와 밀접한 관계의 결과로서 이에 대한 방법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 최대의 철강회사 중 하나인 Shougang Corporation은 2012년에 EPC 사업자의 자격으로 물 산업에 진출했으며, 2007년 이후 처리용량이 50,000 m3/일인 Shougang Jintang MED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이 회사는 베네수엘라, 이란과 남아시아에서 담수화 경험을 갖고 있다.

처리시설과 장비에 쓰이는 구성부품에 대한 수입관세의 면제는 물론, 전문기업에 대한 외주 처리를 정부가 나서서 촉진함으로써 환경산업에 대한 매력도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법률에 따라 산업계는 점점 물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지자체 WWTP를 개발한 후 지자체 부문도 통제되고 있으며, 지금은 산업 폐수를 처리할 시기다”라고 환경산업과 정책입안자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는 중국환경상공회의소(China Environmental Chamber of Commerce) 사무총장인 Luo Jianhua이 설명했다. “공식 자료에 의하면 중국 산업폐수의 70%가 처리되고 있다지만, 실제는 30%를 넘지 않을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폐수처리시설이 없는 소규모 산업 공장들은 2016년까지 문을 닫는다. 그리고 코크스, 의약품, 염색 등 10개 주요 산업에서 발생되는 오염을 통제할 목적으로 특정한 처리방식이 이행된다. 오염을 발생시키는 기업이 동등한 양의 오염물질을 제거할 때까지 신규 산업시설이나 확장계획은 금지된다. 대안으로 폐수 재사용을 할 수 있었던 산업계에 대한 물 추출 권한 또한 엄격하게 통제된다.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에는 산업단지나 클러스터가 권장되며, 2017년 말까지 모든 산업단지엔 중앙집중식 폐수처리시설 및 자동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며 산업단지는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중국에만 3,300개소 이상의 산업단지가 있으며, 그 중에서 중앙집중식 폐수처리시설을 갖춘 곳은 50%가 되지 않는다”라고 Luo가 GWI에게 말했다.

게다가 이 계획은 중앙처리시설로 배출하기 전에 전처리 단계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처리에 대한 구체 기준은 이 실천계획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일부 산업에 대한 전처리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기업과 처리설비 운영업체와 직접 교섭해야 한다. “중앙처리시설의 경우, 산업단지 위원회(일반적으로 지방정부)가 외주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따라서 산업단지의 계약은 지자체 PPP 계약과 약간 유사할 것이다. 반면에 전처리의 경우, 업계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거나 또는 통합된 공급업체에 외주하는 결정은 업계 자체로 결정한다”고 그가 말했다.

“핵심은 정책과 새로운 법의 시행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낙관한다”고 그가 덧붙였다. 많은 기업을 안심시키는 전문적 배경, 경험 그리고 개념을 갖춘 새로운 환경보호부 장관인 Chen Jining에 의하면, 2015년은 새로운 환경법의 “이행 원년”이 될 예정이다. 종합적인 조사가 전국적으로 이미 실행되었으며, 2015년 1월과 2월 사이에 207개 시설이 생산을 제한하거나 중단하도록 조치했으며, 개인 147명은 최대 15일간 재판 없이 구속되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범칙한 26개의 사례는 총 RMB1,240만(2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강력한 단속이 속도를 내고 있다. 4월과 5월에 베이징의 미국 맥도날드는 벌금 RMB3.9백만(632,370달러)을 받았고, Ningxia의 염색회사는 벌금 RMB5백만(818,114달러)과 더불어 그 법정 대리인에게 18개월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