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시(山西)성이 정부구매목록 포함, 수시 충전, 등록세 면제를 골자로 하는 「신(新)에너지 자동차의 발전과 보급∙활용 촉진을 위한 약간의 정책조치」(이하, 「정책조치」)를 발표하였다.

「정책조치」는 2014~2016년 각 시의 정부 및 공공기관과 대중교통, 택시 등 도시여객수송, 환경미화, 물류, 공항통근, 순찰 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신규 또는 교체 차량 중 신에너지 차량의 비율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타이위안(太原)과 진청(晉城)은 40% 이상(전기자동차 10%), 다퉁(大同), 진중(晉中), 창즈(長治), 윈청(運城)은 30% 이상, 기타 지역은 2014년 10%에서 2015년 20%, 2016년 30%까지 점진적으로 해당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국유기업 본사 역시 교체차량의 20% 이상을 신에너지 차량으로 교체하고 2017년부터 보급률을 점차 높여야 한다.

「정책조치」는 또한, 신에너지 자동차의 전기 및 가스 충전 확보를 위한 부대시설 건설에 관해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건물 주차장과 도시 공용주차장의 충전설비 건설조건 및 비율과 함께 성(省) 전역을 아우르는 합리적이고 일괄적인 표준의 스마트 충전서비스 네트워크와 메탄올, 가스 충전소 구축 방침을 명시하였다. 또한, 기존 시설의 개조와 신축을 병행할 방침이다.

신에너지 자동차의 등록과 관리는 세수 및 보험 관리의 편리를 위해 ‘독립분류 등록∙등기제’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차종이 ‘신에너지 차랑’으로 표기되며 번호판 자동식별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기술 감시시스템도 개선될 것이다.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산시에서는 천연가스와 메탄올을 사용하는 중량급 트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감면된다.

한편 주민들의 전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정주택, 주택단지, 주민 전기세가 적용되는 충전시설에서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경우 주민전기세의 공용 계량기 가격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전력망 운영업체에 직접 보고한 영업용 중앙식 충전시설에는 공업용 전기세가 적용되며 2020년까지 전기세 기본료가 면제된다. 공용주차장의 충전시설에서 충전하는 경우 ‘일반 상공업 및 기타’의 전기세가 적용되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는 시간대별로 차등가격이 적용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산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전기자동차, 메탄올 자동차, 천연가스 자동차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판매량에 따라 영업보조금을 지급해 소비자들의 차량 구매비용을 낮출 예정이다. 또한, 시(市) 재정에서 특별자금을 마련하여 신에너지 자동차의 발전과 보급∙응용을 지원할 것이다.
 
[자료제공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