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①> ‘구미의 불산 유출 사고’(‘12), ’가습기 살균제 사건‘(’11) 등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관련 법령을 대대적으로 정비, 금년부터 본격 시행함.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 화학물질관리법 전면개정
 

<사례 ②> ‘가로림만 조력발전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2차례나 반려하여 해양 생태계가 보전될 수 있도록 조치함
 

<사례 ③> 올해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였고, 차기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기준(‘16~’20)을 최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온실가스 140g/km → 97g/km, 연비 17km/L → 24.3km/L)함.
 

<사례 ④>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받은 국민들이 그 구제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오염 피해구제법은 그간 세 차례나 국회통과가 좌절되었으나 지난해 통과시켜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게 됨.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 칼럼에서는 환경부가 개발부처에 밀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몇 가지 사례를 적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달라 바로 알리고자 함.
 

<사례 ①> 국토부가 ‘국가 하천구역 지구지정’ 용역을 단독으로 추진, 환경부를 무시했다?
 

⇒ 정책 입안 前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용역은 부처 간 협의대상이 아님. 용역결과 등을 반영하여 정책으로 입안하는 과정에서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게 됨.
 

* 국토부는 앞으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관련법에 따라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를 거칠 예정
 

<사례 ②> 설악산․지리산 케이블카가 환경부를 따돌린 채 추진되고 있다?
 

⇒ 설악산․지리산 케이블카 시범사업은 ‘07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 급증하는 탐방객이 밟아서 훼손하는 것을 분산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자연공원법 제9조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10)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 설악산의 경우 공원계획변경신청서가 환경부에 보완․제출(‘15.4.29)되어 현재 시범사업 선정여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  지리산은 지자체 내에서 신청 준비가 안되어 있어 환경부까지 오지 않고 있을 뿐임.
 

<사례 ③> 산업부는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하향조정하는 시나리오를 공개하는 등 공격이 난무한데 환경부는 침묵?
 

⇒ ‘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관련 의사결정 全 과정에 환경부는 모두 참여해 왔고, 내일(‘15.6.11)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언론 브리핑을 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도 주요 관련 부처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토록 할 것임.
 

<사례 ④> 환경부 장관이 언제부턴가 다른 부처가 다툼을 일으키는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 정부 내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경우 사전에 충분히 협의․설득․조율하라고 독려하고 있지, 필요하고도 실효적인 정책까지도 추진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