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내용
(중소기업 지원) 법 시행 초기, 중소기업이 법령을 이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의 지원사업을 실시 중에 있음

특히, 1:1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여 등록 시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직접 지원해주고, 유해성 시험자료를 저가로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의 이행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가등록 제도) 제조·수입 이전 3개월 이상 소요되던 종전 유해성 심사제도와 달리 화평법에서는 등록과 심사를 분리하여 등록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제조·수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음

※ 등록 신청 ∼ 결정(1개월) → 제조·수입 가능 → 유해성 심사(6개월)

(산업계 소통)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화학안전포럼”을 구성·운영하여 현장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으며, 금번 제안 내용에 대해서도 포럼 등을 통해 논의하여 필요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