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00 기업 현황분석 통한 선진국 환경규제에 선제대응책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코스피 200 기업의 환경경영 활동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기업에 필요한 표준화 방향을 도출하여 기업의 환경경영 실행 지원과 국제환경규제 선제대응을 위한 ‘환경경영분야 표준화 중장기 전략’*을 발표한다(‘15.3.27).

이번 발표의 목적은 국제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위하여 관련 표준을 활용해야하는 국내기업 및 기관들과 중장기 전략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선진국(특히 EU)은 국제표준 제정*을 주도하면서 표준을 인증, 법제화 등의 방법으로 환경규제로 활용할 것이 예상되나, 아직까지 표준 활용기반이 부족한 우리기업에는 새로운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 탄소발자국, 물발자국 등 표준제정 주도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 대응방안, 선진국 수준의 국내 기반구축 등의 중장기전략을 마련하였다. 선진국은 국제표준을 도입하여 적용하면 WTO(세계무역기구) TBT(무역기술장벽) 협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자국에 유리하게 표준을 제정하여 외국기업에 무역기술장벽화 한다.

이번 전략은 글로벌 수준의 환경경영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① 국가기술표준원의 표준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로 각부처의 효율적인 의견조율, 표준대응 전문가 확대 등을 통한 선진국 주도의 국제표준화에 적극 대응, ② 국제표준을 KS로 신속도입, 표준 활용 해설서 개발·보급 등 활용기반 구축, ③ 코스피 200 기업 분석 등으로 도출된 10 개 표준화 아이템의 국제표준 개발·제안을 통한 국제표준화 주도, ④ 국제표준에 기반한 환경규제에 선제대응하기 위한 선진국 수준의 인증체계 확보 등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코스피 200기업 분석결과를 보면 67.5%가 ‘환경경영시스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관리, ’공급망관리‘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환경경영을, 57%가 ’환경라벨링‘, ’에코디자인‘과 같은 제품기반의 환경경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기업이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공급망 경영 시스템‘과 ’에코디자인’ 등은 국제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내기업에 유리하게 국제표준화를 주도하면 국제환경규제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기 전략의 세부실행계획 이행을 통해 국내기업이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국내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기후변화, 수질 오염 등 전지구적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 중 기업의 환경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국표원은 환경경영분야의 주도적 국제표준화 활동을 통해 우리기업의 환경경영 지원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