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 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특허공법인 [혐기조/무산소조 및 교대포기방식의 연속 유입형 SBR 하수 고도처리기술] 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공법사에서는 특허기자재[디켄터, 제어반]만을 납품, 설치하고 시공사에서는 기타 기자재설치공사 및 배관공사를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최종방류수질에 대해 공법사에서는 시운전업체 및 시공사에서 연대 책임을 묻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사에서는 특허기술제안서 제출 당시 물질성능서를 제출하였고 최종방류수질의 책임은 공법사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 먼저, 상하수도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후 방류수질이 보증수질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원인은 발주사업별로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 책임소재를 명확이 답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사업을 수행하기 이전에 발주자와 사업참여자간 책임소재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후 보증수질로 인해 당사자간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 관련법령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