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가축분뇨법 제27조의 가축분뇨재활용업을 하고자 할 경우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를 하여야 하고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기준에 따라 흡인식 수집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흡인식 수집장비 때문에 가축분뇨관련영업(수집운반업) 허가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번거롭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ㅇ「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재활용의 신고 등)에 따라 재활용업을 하는 자는 수거차량 1대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 또한 확보한 차량으로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별도의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본 차량으로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 관련법령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