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계획노선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대비하여 30%이상의 규모(면적기준) 증가가 예상되며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 의견 수렴단계까지 진행되었더라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또한, 환경영향평가 기협의한 사업 중 전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어느 평가단계서부터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 한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 이상 증가(「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 제외)하는 경우에는「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받은 후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도시·군관리계획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면적이 30% 이상이더라도 증가하는 부분이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에서 6만㎡, 그 외 지역(녹지지역 포함)에서 1만㎡ 미만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입니다.

○ 환경영향평가를 협의를 완료한 사업 중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를 이행한 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 관련법령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