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폐수배출시설 2종 사업장으로 TMS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 TMS측정기 중 COD측정기기가 제조업체측의 사정으로 인해 형식승인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기모델의 측정기기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점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제조업체측의 형식승인 미연장 사유로(형식승인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현재 설치된 COD 측정기기를 새로운 기기로 변경 설치하여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유효기간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다음과 같이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로 개정(2012.02.01)하고,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3조에서는 시행당시 10년 이상 경과된 경우 시행일(2012.08.01)로부터 3년, 8년 이상 10년 미만 경과된 경우 5년, 6년 이상 8년 미만 경과된 경우 7년, 4년 이상 6년 미만 경과된 경우 9년, 4년 미만 경과된 경우 10년의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COD측정기기 제조사의 사정으로 유효기간 이후 형식승인 재신청 여부와 현재 보유 중이신 COD 측정기기의 사용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상기 법률상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은 환경측정기기의 제작 및 수입에 한정하는 것으로 기존에 구매하여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법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현재 사용 중인 COD 측정기기를 계속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하나, 환경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측정기기의 내구연한 수준에서 관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상기 법은 법제처 또는 네이버 등에서 법령명으로 찾으시면 쉽게 접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담당부서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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