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개인이 전체면적 14,850㎡ 를 아래와 같이 근린생활시설로 2011년 09월에 사전환경성검토(개발사업) 협의를 완료함.
- A부지 4,449㎡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장)
- B부지 5,017㎡ : 제1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소매점)
- C부지 5,384㎡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장)

2. 2013년 05월에 A와 B부지(9,466㎡)를 합하여 공장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추가적으로 C부지도 포함시켜서 공장으로 허가를 받을려고 함(A,B,C 부지의 토지주는 동일하고, 임대로 운영중이며, 전체 계획관리지역임).

3. 이런 경우 최초 협의내용과 달리 근린생활시설에서 공장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의 허가를 위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을 공장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허가내용(제1종 및 제2종 근생시설)이 실효된다면 근린생활시설 설치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해당사업의 허가내용 실효와 함께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공장설립은 별도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담당부서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 관련법령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