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질의1 : 환경(수질)전문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민간폐수처리시설은 운영하지 못하는 지?
- 질의2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에게 환경관리인 업무 외 시설운영업무도 위탁 가능한 지?
- 질의3 : 적법업체에 위탁하였을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위법행위 시 위탁업체에 그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지? 

(답변)

- 질의1에 대하여)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자의 폐수배출시설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법’)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질의2에 대하여) 「기업규제 완화에 관한 특볍조치법」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위탁) 제1항 제8호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의 환경기술인을 선임 할 수 있으나 시설운영업무 위탁 관련 내용은 관련 규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질의3에 대하여) 수질법 시행령 제61조는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관련된 내용이며 관리대행기관에 위탁시 수질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자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자(관리대행기관)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 담당부서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 관련법령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