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다름이 아니오라 개발사업 진행시 수질오염총량 관련 협의시기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사업은 현재 개발기본계획수립에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중에 있으며, 추후 관련법 (도시개발법)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서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해당사업은 서울시 수질오염총량 기본계획에 기할당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개발기본계획 수립단계로 해당 사업의 인구 및 토지이용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추후 수용인구,수용세대수,토지이용계획등이 확정되는 환경영향평가시 수질오염총량 관련 협의를 진행하여도 되는지요? 아니면 정책계획인 개발계획수립 단계에서 수질오염총량 관련하여 협의를 득한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어 불가피하게 배출부하량 산정이 곤란하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별도로 실시하는 행정계획 등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지역개발부하량을 할당받는 조건으로 협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지역개발부하량을 할당받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점에 해당 지자체 및 오염총량관리단위유역의 잔여 지역개발부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될 수 없으므로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 관련법령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