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를 합니다.
오수처리시설 하루 발생량 50㎥/일에서 40㎥/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변경신고를 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시설에 대한 변경이 아니고 환경부고시 건축물별용도별산정에 의해 오수량 산정을 다시하여 변경신고를 하였는데 며칠후 변경수리통보를 받았고 관할지자체에서 점검을 나왔습니다.
점검하던중 담당자들이 채수를 하여 제가 아직 준공검사신청서도 접수를 안했는데 채수를 하냐고
질문을 하였더니 담당자 말하기를 시설에 대한 변경이 아니고 용량에 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채수를
해도 무방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준공전에도 채수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준공검사신청서 접수후 30일이내 채수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답변)

○ 하수도법 제37조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와 방류수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경우처럼 시설의 변경없이 오수발생량 재산정에 따라 처리용량만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인?허가 및 사후관리를 관장하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 관련법령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