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상황
A사업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이하 “수질법”) 제33조제1항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득한 후 사업장 시설 일체(폐수배출시설 허가)를 B와C 사업장에 공동 임대하고자 관할행정기관에 변경신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제출시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로, 폐수배출시설 등 사업장 운영일체의 권리를 임대하는 “임대인(A)과 임차인(B,C)의 임대계약서”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 운영규약(B,C) 등을 서류로 제출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에 다른 상호 및 대표자 변경신고 수리통보”를 받았습니다.

- 질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제33조제2항에 대한 변경신고 사항중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의하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상황을 보면 임대인A가 임차인 B, C에게 임대 대상지의 시설일체(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를 임대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시설 임대계약서, 임차인의 방지시설 운영 규약)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임대사실을 증명하였고 그에 따른 상호 및 대표자 변경신고를 득하였는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임대신고를 별도로 행정기관에 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 폐수배출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은 변경신고를 하고 임차인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 관련규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 관련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