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수세식 화장실 및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건물에 용도변경 및 음식점 영업허가시 정화조 신규설치가 필요한지 아니면 하수도법 제35조 및 시행령 25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질의하신 지역이 하수처리구역 안 또는 밖인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하수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합류식하수관로가 설치된 지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화조를 설치토록 규정하므로, 
   - 건축물에 수세식 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정화조를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 관련법령

  하수도법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