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질의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토너 및 카트리지가 폐기물에 해당되는지?
폐토너가 폐기물이라면 폐토너 수거, 재생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보유해야 하는것인지?
(전국 대부분의 폐토너 수거업체는 위 허가가 없으며, 택배 또는
직접수거를 통해 폐토너를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폐토너가 폐기물이라면 위 업체들은 모두 불법이 아닌지?)

[질의2] 폐토너를 재생하여 재생토너 제품으로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전국 대부분의 폐토너 재생업체의 경우 폐기물 재활용업허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답변)
○ 사업장 내 프린터 및 복합기에서 발생하는 폐카트리지(폐토너포함)는 폐합성수지류에 해당하며, 
    -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은 수집․운반업자가 운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폐토너 단독은 분진에 해당하며,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신고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수집․운반 가능함
    - 또한,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66조제2항 [별표16] 제7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소각, 폐합성수지 재활용)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수리․수선 또는 세척하는 과정에서 지정폐기물이나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