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사는 중장비 금속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시설은 세척기로서, 습식연마공정인 래핑공정 후, 제품 표면의 잔존물을 제품을 세척하는 설비입니다.

1)탈지시설로 신고된 첫번째 챔버에서 물을 스프레이하여 세척한 후, 열풍건조를 합니다.
2)18대의 세척기(탈지시설: 오염항목 먼지,탄화수소) 중, 12대는 불완전 건조로 인한 품질불량을 보완하기 위해 두번째 챔버를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이 두번째 챔버는 완전건조를 위해 30~40초간 추가 건조하는 챔버로서 단순 수분건조 구간이므로 수증기 이 외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전혀 없습니다.(배출구 측정 완료:먼지,탄화수소 불검출)

문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이 두번째 챔버인 건조구간(1.2m3~2.0m3 X 12대)을 배출시설(건조시설)로 별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 정확한 반응 정보와 시설규모가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1항 나목 21)에 의해 문의대상시설이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 건조시설인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 또한, 질의에서는 문의대상 시설은 수세를 거친 건조시설로 묘사하셨으나 탈지가 지용성오염물질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할 때, 
    - 동 시설이 수세 후 건조시설인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동 시설이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해 허가(신고)시 언제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자료를 제시하시어 관할 지자체(환경과)에서 인정받은 경우 방지시설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을 검색하시거나 환경부(대기관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