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다름아니오라, 상기제목과 같이 턴키공사 시에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같은법 시행령제11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의 규정에 따라 분리발주 하여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턴키공사 등 건설공사 방식과 관계없이 건설공사의 발주자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일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하여야 합니다.
    ○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044-201-7368, 폐자원관리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 관련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