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서를 통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397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 금액이 무려 10조9000억원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지방공기업 가운데 상하수도·도시철도 공기업의 경영상태가 매우 나쁘고, 공공 택지에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는 도시개발공사 역시 난개발과 부동산경기 침체의 여파로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방 지하철·상하수도의 요금조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상하수도의 요금 현실화율은 2013년 현재 상수도는 82.6%, 하수도는 35.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설비투자와 결손 보전을 위한 지자체 지원액이 한 해에만 1조1138억원에 달했다.

또 지방 도시철도공사의 적자 보전을 위한 지자체 재정지원 규모는 2009년 2856억원에서 2013년 3412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방 도시개발공사 가운데 강원·인천·경북·경기 도시공사는 2013년 이자보상배율 1미만으로 나타나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예산정책처는 지방공기업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