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김지수(무소속) 의원은 11일 "하수도 시설 민간투자사업 세부 내역 정보공개를 거부한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991년 의회 개원 이래 시의원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는 없었다.

김 의원은 빠르면 13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시정질의 통해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한데 이어 지난달 30일 개인 자격으로 시에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시는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며 김 의원의 재정부분 공개 요구를 2번 모두 거부했다.

김 의원이 청구한 행정정보는 시가 2006년 대우건설과 체결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사업비 1402억3900만원)과 2008년 금호건설과 체결한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BTL 사업비 540억6900만원) 등 2건이다.

김 의원은 "민투사업의 재정적자를 시민의 혈세로 메우는 상황에서 단순히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시를 이해할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통해 행정정보 공개를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시는 재정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비 지출을 재검토해 운영비를 줄여야 한다"고 덧 붙였다.

시는 "민투사업의 세부 재정내역은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협약 내용은 공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열린 정례회에서 하수도 요금 평균 194% 인상과 2016~2018년까지 매년 20%씩 인상하는 내용의 하수도 사용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시는 낮은 하수도 요금 때문에 매년 16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올해부터 20년간 민간투자된 하수처리시설(10개소)의 임대료와 운영비로 매년 140억원을 지출하는 등 재정부담이 늘어 인상이 불가피한 점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