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수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9.1.7, 2010.6.8> |
| |
|
| 1. |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
|
| 2. |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 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
| 3. |
“하수도”라 함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 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
| |
| 4. |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
| |
| 5. |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 |
| 6. |
“하수관거”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 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
| |
| 7. |
“합류식하수관거”라 함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거를 말한다. |
| |
| 8. |
“분류식하수관거”라 함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거를 말한다. |
| |
| 9. |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9의2. 삭제<2010.6.8> |
| |
| 10. |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 |
| 11. |
삭제<2010.6.8> |
| |
| 12. |
“배수설비”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
| |
| 13. |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 |
| 14. |
.“배수구역”이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
| |
| 15. |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
Home > 관련법 > 하수도법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요약) 
